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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윤리강령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하 공단 임직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 위탁한 경우 그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공단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 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의 이해와 관련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등에 관하 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 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학연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단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 청탁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공단 및 파주시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 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금전차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강의의 신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 과정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및 대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2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기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일시, 인적사항, 장소, 참석자, 참석사유등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접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할 때에는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공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에게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징계)
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서식에 의하여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등에 기증
  4.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금품등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28조(교육)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혁신전략팀장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이사장은 강령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8부터 시행한다.
  •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리부서, 담당자

관리부서 : 경영본부 경영기획팀담당자 : 김재찬전화번호 : 031-95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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