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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이나 단체 포함)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에 청구에 관하여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아래 링크 참조)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호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부서안내

구 분 주요분야 담당자 비 고
기획예산감사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예산, 예산 분야 김남기 / 031-950-1823  
총무팀 인사·노무 분야, 정보공개포털 관리 김규태 / 031-950-1834  
회계팀 회계, 결산, 부채 분야 허원강 / 031-950-1843  
시설운영팀 주차사업, 문화시설관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박병택 / 031-950-1838  
자원순환팀 환경순환센터 관리 목희균 / 031-950-1924  
그린생활팀 청소, 종량제봉투 권설희 / 031-950-1962  

비공개정보(법령상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부공개신청

 정보공개 청구하기       정보공개신청서 다운로드

관련법령

관리부서, 담당자

관리부서 : 경영본부 경영기획팀담당자 : 고객만족 담당전화번호 : 031-95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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