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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제 목

불법 광고/게시물 규제

작성자
관**
작성일
2005-06-24
조회
4,660
게시물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 성인, 상업광고 기재 및 관리/운영자 사칭시 사전 통보없이 삭제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래 정보에 관련하여 정통부에 즉각 신고,고발 조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청소년보호 강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돼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로 확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도록 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인 \'사이버 명예 훼손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수행의 기피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위로

통보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규제 강화



전화와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옵트인 도입)야간시간대에는 발송을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스팸차단 요건을 확대.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행위 제한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부서, 담당자

관리부서 : 마케팅기획팀담당자 : 전채연전화번호 : 031-95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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